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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안정적 전기 공급 위태…정책 대안 마련해야"

최종수정 2019.02.19 13:30 기사입력 2019.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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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재단,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 포럼

"'재생에너지 준비 부족'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포럼에 참석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왼쪽부터)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정석구 니어재단 이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포럼에 참석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왼쪽부터)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정석구 니어재단 이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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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시사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서두르게 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정부가 전력 수요예측을 과거보다 낮게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과거 13년 동안 전력수요는 연평균 4.0% 씩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13년은 1.3%씩 증가한다고 전망했지만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겨울에만 차례 수요감축 요청이 반복되는 등 피크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손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안정적 전기요금 유지도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전 대신 석탄 및 가스 발전을 확대하면 전력구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도 이용률이 90%에서 60%로 하락하면 발전원가가 1kWh당 44원에 64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발전 단가 상승이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전 매출액은 2017년 상반기 28조722억원에서 2018년 상반기 29조432억원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조3097억원에서 마이너스 8147억원으로 나빠졌다"며 "이 같은 한전의 적자는 정부의 '탈원전 예행연습'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손양훈 교수는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넓은 면적이 필요해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주민 갈등의 접촉 면적이 매우 높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또 정부는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모듈의 비용은 낮아지지만 토지와 인건비, 구조물, 갈등해소 비용 등은 낮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법률 근거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끝났다"며 "뒤집어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 다시 국무회의 의결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신재생은 착한 에너지, 원전은 나쁜 에너지'라는 이념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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