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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갈등, 한국에겐 아세안 국가와 교역 늘릴 기회"

최종수정 2019.02.17 12:00 기사입력 2019.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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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은행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보고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시 아세안-중국간 협력 발전 어려워

한은 "미·중 무역갈등, 한국에겐 아세안 국가와 교역 늘릴 기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강화되면 아세안과 중국간 상호협력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돌려 교역 관계를 발전 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의 안정적 경제정책과 중국의 급성장 등을 배경으로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점차 확대됐다. 세계 국가들의 총내총생산(GDP) 및 총수출에서 아세안 5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대에서 최근에는 5%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정책 전환 등 세계경제 여건 변화는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5국의 수출입은 여타 주요 신흥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다. 2009~2017년중 아세안 5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1% 및 5.3%로 선진국(0%대)은 물론 신흥국(3%대) 증가세를 웃돌았다. 아세안 5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대체로 100% 이상이다. 무역의존도가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선진 신흥국(한국, 대만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세안 5국의 무역구조를 보면 역내 교역은 부진한 반면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아세안 5국간 역내 무역은 관세 감축(철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이었다. 아세안 5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아세안 5국의 국가간 비교우위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최근의 교역 확대가 주요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주도된 데 이유가 있다.


2010년대 들어 대중국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이 아세안 5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아세안 5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확대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가공무역 중심에서 고기술·중간재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중간재 수출과 아세안 5국의 최종재 생산으로 결합된 역내 가치사슬이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아세안의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 항목에 다수가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권역내 가치사슬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보다 강화될 경우 향후 아세안과 중국간 상호협력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편 향후 아세안과 중국간의 협력관계가 다소 정체되면서 한국 및 일본과는 역내 분업화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또 "우리나라도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타 아세안국에 대한 경제협력관계 확대, 기술협력중심의 교역관계 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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