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김두식 교수, 광복 이후 법률가 선발 방법 밝혀

'차이나는 클라스' 김두식 교수 / 사진=JTBC

김두식 교수가 광복 이후 법률가들을 선발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3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전직 검사 출신이자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두식 교수가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를 주제로 문답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김 교수는 1945년 광복 직후 판사·검사 인력이 부족하자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채용했던 방법을 설명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된 서기 겸 통역생 출신, 시험이 해방 당일과 겹쳐 응시하지 못했지만 합격증을 받은 ‘이법회’ 등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했다.

이에 ‘차이나는 클라스’ 학생들은 “재미 삼아 친구를 따라 시험 보러 갔다가 합격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당시 뽑힌 법률가들이 오늘날 법조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자격 법률가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전관이 탄생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전관예우' 문제로 계승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전관예우가 왜 일어날까?’라고 질문하자 윤덕원은 “돈 때문이 아니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JTBC ‘차이나는 클라스-잘문 있습니다’는 이날 밤 9시30분 방송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