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하겠다던 '전략사령부' 창설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백지화
대신 합참 내 '핵·WMD 대응처' 신설 추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략사령부 창설이 백지화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를 맡을 예정이었던 전략사령부 대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가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합참 내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 전략사령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고 합참에 편성된 '핵·WMD 대응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확대한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집'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 창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그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 공세적 작전개념에 변화가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