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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10년]황영기 전 금투협회장 "스튜어드십 코드 찬성"

최종수정 2019.02.11 13:33 기사입력 2019.02.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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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은 운영자 위치에 있어야"

정부 영향 아래서 직접 의결권 행사땐 연금사회주의 가능성… 일본 대처 방식 벤치마킹을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황영기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 불고 있는 '행동주의', 특히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주주권리를 적극 개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도입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로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주총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참여자가 아닌 철저하게 운영자나 감시자의 위치로 있어야 된다고 못박았다. 황 전 회장은 "정부의 영향 아래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 연금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자금을 배분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하는 회사에 배분을 더 해주고, 잘 못하는 회사는 배분을 줄이면서 간접적으로 통제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황 전 회장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강력하게 행사를 못했다"면서 "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의결권 행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CGI와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황 전 회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저히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나오고 자산운용사나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주들이 주주제안서도 내고, 주총에서 발언도 하고, 이런 요구를 하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되게 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전 회장은 연금사회주의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공적연금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그는 "일본의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100% 운영 자체를 위탁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역출신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그들의 요구를 GPIF가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법적으로 차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일임에 대한 의결권 위임이 법적으로 불분명한데 이는 고치면 된다 또는 위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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