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은행 '꺾기' 갑질에..외면받는 관광기금 융자

최종수정 2019.02.11 11:40 기사입력 2019.02.11 11:40

댓글쓰기

1분기 운영자금 155곳 466억 대상
선정돼도 실제 자금집행 상당수 무산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영호씨(가명)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지원대상에 선정돼 은행을 찾았다가 속만 썩였다. 예전부터 거래가 있던 은행인 데다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인데도 예금이나 적금상품을 같이 들어달라는 은행직원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른바 '꺾기'였다.


연간 매출이 수십억원 규모로 크진 않지만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나름 자리를 잡은 본인에게도 이럴 정도면 규모가 작거나 담보가 어려운 회사는 지원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됐다. 김 씨는 "나중에 은행쪽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관광기금 융자가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수익이 적어 아예 잘 다루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중소 관광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운영중인 관광기금 융자가 일선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임에도 정작 여행사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같은 관광사업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운영자금이나 시설 확충ㆍ개보수, 신설 등을 위해 연간 지원되는 관광기금 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업체는 155곳, 금액은 총 466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업체별로 적은 곳은 수천만원부터 많은 곳은 10억원까지 받기로 했으며 각 사업자는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은행에 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가 융자자금을 산업은행에 대여하면 다시 시중은행에 전대한 후, 각 은행별로 융자심사를 진행해 약정을 맺고 자금을 신청해 융자가 실행되는 구조다. 관광기금 융자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이뤄진다. 2013년 3120억원 수준이던 융자사업 예산은 당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자금이 크게 늘면서 6800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495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70%(2016년 기준)가 넘는 관광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업체당 평균 3억원 안팎의 운영자금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문체부가 공고한 올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27%며 중소기업의 경우 0.75%P 우대, 관광호텔 등 일부 숙박시설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품질을 받아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1% 초반대에 불과해 조건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융자를 신청해 어렵게 선정돼도 금융권의 꺾기부담이나 높은 담보율로 실제 자금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문체부가 올해 지침에서 은행에 불공정영업행위가 없도록 하고 융자업체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명시하긴 했지만 금융권의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ㆍ여행업계 특성상 담보로 할 만한 자산이 많지 않고 신용보증서 발급도 어려워 선정되도 포기하거나 신청액 가운데 일부만 받는 업체도 있다"면서 "은행권에서도 관광기금 융자를 선호하지 않는 기류가 강한데 문체부에서도 꺾기 등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