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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안학교, 시립 전환" 논란…재정지원 100% 혹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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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안학교, 시립 전환" 논란…재정지원 100% 혹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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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서울지역 대안학교를 시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중심의 획일적 교육 여파로 서울에서만 하루에 1명꼴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아이들이 힘든) 이 절박한 상황에서 관할을 따질 게 아니다"면서 "대안학교를 시립으로 전환하면 교육부와 교육청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 인가된 대안학교 42개가 있는데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한다.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며 "이들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핀란드처럼 아이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날 거론한 구상은 서울시내 인가형 대안학교 39개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할 인가형 대안학교 3곳 등 모두 42개 대안학교 중 원하는 곳을 시립학교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는 학습 공간과 교사 월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시장은 '적극 지원'에 따른 시의 재정 지원 비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82곳을 대상으로 3년간 15곳씩 모두 45곳을 뽑아 급식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인가형 대안학교 4개와 매년 지정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35개가 있다. 이를 제외한 82개는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졸업하더라도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시의 공식 발표 열흘 만에 서울시교육청 관할인 인가형 대안학교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을 우려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달리 '대안학교가 교육 당국의 품을 벗어나라'는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에 따른 을지로 노포 철거가 도마에 오르자, 직접 나서 보존방향으로 재설계를 요청했고 "즉흥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45곳의 비인가 대안학교에 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가형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 중'이라는 전제를 달고 (개인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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