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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이호진 취소· 이명박 신청· 김경수 신청예정인 ‘보석’은?

최종수정 2019.02.09 21:45 기사입력 2019.02.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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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 측이 항소심 재판부를 배당 받으면 보석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정 차질이 주된 보석 신청 사유가 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보석에 대해 차근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석이 뭐야?

먼저 보석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보석은 보증 석방의 줄임말입니다. 석방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하죠.형사소송법 94조~105조까지 보석에 대한 정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나 10년 이상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방어권 보장 차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 때문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을 물은 뒤 보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 도주·증거 훼손, 소환에 불응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보석을 처리했을까요?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의 보석 처리 누계는 총 5590건이고,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1864건, 기각된 보석은 3579건입니다. 또한 기타147건, 직권에 의한 보석 등 처리 건수 30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용률은 33.3%로 보석을 신청한 사람 3명 중 1명만 인용되는 셈입니다.


보석 신청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피고인 이외에 질환이 있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 재판 중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 등 재판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유명인사+보석 신청= 핫 이슈(Hot Issu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속된 유명 인사 재판에서 보석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일 겁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21일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2일 만인 3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듬해 6월엔 보석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장면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검찰은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작성 개입 등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7년, 2018년 지병 악화를 사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던 적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가 수면중 무호흡증으로 급사 위험이 있다"며 건강상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록이 10만쪽이 넘고 재판 중 구속이 만료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도 들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리는 어떻게 될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 되자마자 김 지사 측이 보석을 청구하게 된다면 첫 재판에서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측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지사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적음에도 구속됐기 때문에, 이를 부각하기보다는 도지사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부산항 제2신항 유치, 서부경남KTX, 관광 활성화 등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이 인용되려면 도지사 부재로 인해 사업이 불안정해져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도지사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도는 김혁규·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각각 2003년과 2012년 중도 사퇴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홍준표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김 지사 당선까지 1년여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이 당시 경남도의 정책 연속성, 경제·생활 지표 등으로 반박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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