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과 윤동인 금감원 특별조사국장, 김영문 관세청장이 금감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 재무제표와 지적재산권 등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가를 올리는 불공정행위가 늘었지만 효과적 조사는 미흡했다고 봤다.

지난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 건수는 11개로 전년 6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관세청이 허위 해외매출 등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수시조사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측에선 업무 공조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은 소관 업무를 하다가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등 혐의 사항 발견하면 서로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국장 윤동인)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과장 김용철)가 맡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