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손익계산 따라 찬반 '첨예'

업계2위 딜라이브, 합산규제 반대입장 공식화, CJ헬로·티브로드 등 공식 입장 없지만 케이블tv협회는 찬성에 힘 실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33%룰'로 불리는 합산규제를 놓고 케이블TV업계의 찬반 진영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 부활 시' 33%룰'에 막혀 KT의 인수가 난망해지는 딜라이브는 합산규제 반대를 공식화했지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 재도입파인 학자를 초청해 기자스터디를 개최하는 등 찬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딜라이브를 제외한 케이블tv업계는 전반적으로 합산규제 재도입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 M&A를 통해 합산 점유율이 37%에 달해 점유율 규제를 당장 받는 곳이 딜라이브 밖에 없어서다. LG U+ 인수가 유력시되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도 인수 후 시장점유율 24.43%에 불과해 33%룰과 무관하다.

나머지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선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것이 오히려 걱정인 표정이다. 합산규제가 사라져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추진되면, 나머지 케이블tv업계의 점유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날 딜라이브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45%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합산점유율은 37%에 달해 기존 점유율 규제를 넘어서게 된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는 CJ헬로 13.02%, 티브로드 9.86%, 딜라이브 6.45% 순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KT로 인수가 추진중인 딜라이브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업자들은 유료방송시장의 M&A와 합산규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합산규제와 점유율'을 주제로 기자스터디를 진행한다. 최 교수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찬성진영에 섰던 인물로 기자스터디에선 합산규제 재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교수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콘텐츠) 유효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라면서 합산규제를 찬성한 바 있다.

한편 과방위는 이달 내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한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