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석탄' 현실 해법은 LNG…속도 조절이 관건

단가 50% 비싼 LNG발전 늘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미세먼지 원흉 지목된 화력발전 "오염원의 2.7% 뿐…억울"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탈(脫)원전에 이어 탈석탄 주장이 거세지면서 관심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 발전에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신재생 발전용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이 늘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발전단가도 싸고 미세먼지도 발생하지 않는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LNG 의존도를 높이면 1979년 2차 석유파동 같은 에너지 대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LNG 발전은 탈원전·탈석탄에서 신재생으로 가는 과정의 단계일 뿐 최종 지향점이 되기 어렵다"며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50% 이상 비싼 LNG의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전 원료 값이 오르는데 전기 가격은 동일하면 발전사나 판매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지금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세금으로 벌충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사용자 부담이지만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과 신재생 설비의 변동성을 해소할 설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전환 단계에선 적정 규모의 LNG 생존이 신재생을 대비한 효율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우리나라 LNG 수입 비용은 111억9900만달러로 2017년 상반기보다 약 30억달러(약 3조3540억원)가 늘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LNG의 정산단가는 117.1원/kWh으로 집계됐다. 원자력(58.2원)의 2배 수준이며, 유연탄(70.7원)보다 65%가 비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NG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와 곧바로 연동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시장에 지급하는 가격이 19.5% 상승하는 등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9000억원(26.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제8차전력계획에 따라 2030년 10.9%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추가로 LNG 발전소 전환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당초 밝힌 10.9%보다 더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원자력·석탄 등 싼 에너지원을 LNG 등 비싼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소규모 태양광 보급, 가스발전소 지원 등을 추진하면 언젠가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세먼지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사들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발전소 관계자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지 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고 있다"며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2.7%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로 추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사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