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반 산업육성·인력양성에 올해 3.2조원 투입

과기정통부,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반도체 실적 하락, 중국발(發) 추격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약 2조원의 예산과 최대 1조2000억원의 펀드가 투입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ICT 수출은 2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11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해 12월에는 감소폭이 증가했다. 게다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지속 등 대내외 위기에 취약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혁신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 7000억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도 올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산업별 기업지원 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도 구축된다.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0% 증액됐다.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연계해 빅데이터·5G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반도체와 6G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가 추진되며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도 올해 내 수립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 수출 20%, 고성장기업수 3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원기 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 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간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듯, 미래에도 ICT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