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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금위 D-3…아시아지배구조協 "대통령·청와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입 안돼"

최종수정 2019.01.29 11:22 기사입력 2019.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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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지지
3월 주총 반대 증가해도
소송대란 가능성 작다

제이미 앨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

제이미 앨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



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그저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하는 청와대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제이미 앨런(Jamie Alle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정치인 등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9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등을 두고 다시 논의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앨런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한국의 모든 연금 수급자를 대표해 (투자한) 기업들이 더 나은 지배구조를 확보해 더 많은 주식을 돌려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로 나쁜 지배구조 탓에 나타난 결과이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앨런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에 571개사의 주총 안건 3713개 중 623개(16.8%)에만 반대했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중요한 경영 결정에 찬성표를 많이 던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투자기업의 경영 결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앨런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위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권한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소송을 남발하기엔) 책임이 막중한 투자가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CGA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홍콩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아시아·태평양 12개국 111개 연기금과 금융기관, 상장사, 회계법인, 다국적은행, 교육기관 등 회원사들이 속한 시장의 새로운 법과 규정, 경영관여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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