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10년]투자인가 투기인가…10년째 의견 분분한 비트코인

관련 법·규제도 없는 채

광풍 휘몰아쳤다 쪼그라들어

이젠 정책 가이드라인 세워야할 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가상통화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새로운 방식의 투자 수단인지, 투기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이유에서다.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이 자산에 속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현금화도 가능하지만, 관련 법이나 규제는 전무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논의는 1년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쪼그라든 가상통화시장…가격도 거래도 뚝=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건 2017년 말부터다.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라는 말이 퍼지면서 중학생부터 직장인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비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비트코인 광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정부의 실명 거래제,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등으로 자금 유입이 막히자 가상통화 가격은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 2880만원을 터치한 이후 1년째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40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세계 가상통화시장 규모도 1년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상통화 정보 제공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통화시장 규모는 최근 1년 만에 8286억달러(약 936조원)에서 1363억달러(약 154조원)로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 지금까지 손절하지 못하고 버티는 투자자들도 생겨났다.

◆블록체인은 육성, 가상통화는 도박?=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ㆍ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밝힌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혁신, 신성장 분야 투자안에는 수소경제 등과 함께 블록체인이 포함됐지만, 가상통화거래소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가상통화거래소가 추가되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종은 유흥주점업, 도박업 등"이라며 "가상통화거래소를 도박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따로 놓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 A씨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폐쇄적인 시스템은 발전하더라도 영향력, 파급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시각은 시장성이 결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반면 분리ㆍ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B씨는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에 대한 유인과 보상의 일환인 가상통화는 필수"라면서도 "하지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자신들의 리소스를 투입해 보상하고 운영한다면, 기술적 측면에서 가상통화 없이 블록체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건ㆍ사고 잇따라…"제발 규제해주세요"= 해킹, '먹튀', 전산 오류 등 가상통화 관련 투자자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 코인제스트다. 코인제스트는 지난 18일 오후 6시45분께 에어드롭 오류로 거래 서비스를 긴급 중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코인제스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5.03% 하락한 99만9000원, 이더리움은 84.39% 내린 2만1000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부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금을 모집한 뒤 공식 홈페이지, 채팅방을 폐쇄하는 등 소규모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투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태는 투자자의 위험을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일정하게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 업계는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자금 거래가 수상한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7월 12개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