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만난 文-민주노총, 무슨얘기 나눴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이후 반년만에 다시 만났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앞둔 지난 25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노총에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다시한번 요구했다. 차담회로 진행된 면담은 오후 4시에 시작해 한시간가량 진행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탄려근로제 등 7가지 현안문제와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의 2월 열린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권 개선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 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고 언급했다.민주노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대통령에서 정부 주요 관계자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과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는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하며 문제 제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몇 가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며 “확고한 의지가 확인될 때 우리 임원, 산별대표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과 해결 의지 표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비롯,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전교조 합법화 및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 총 7가지 사항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문대통령에게 설 전에 고 (故)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유족의 뜻이자 요구인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확충 △합의 후속 조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더해 노정간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로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 대표들은 2월에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라며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하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할 것과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회복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문대통령은“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경사노위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 국민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일(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연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의원대회 참가 대상 대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보다 약 300명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