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포토라인 패싱 논란…박상기 法 장관 “포토라인 없애야 해”

朴 "검찰의 심야수사와 피의사실공표도 없애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패싱(그냥 지나치다)으로 논란이 됐던 ‘포토라인’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행위와 심야 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4, 25일 법조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더불어 ‘포토라인’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포토라인과 함께 검찰의 심야수사와 피의사실공표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포토라인에 대해 “(기자들이) 때로는 필요한 질문도 있지만 대답 절대 안할 거라는 질문도 한다”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할 말 있는 사람(피의자)은 삼각형 테이프(포토라인 당사자 위치) 위에 안 서도 이야기할 거고. 그냥 지나갔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포토라인’이보다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의 성격으로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열기가 높아지면서 방문자들의 출입이 어려워지거나 사고가 발생하자 ‘기자들은 이 선 밖으로 나가라’라는 취지로 경찰이 처음 그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3년 모 대선후보가 검찰청 소환과정에서 기자들을 피하려다 크게 다치는 상황이 벌어진 뒤 도입됐다.

그러나 과거 포토라인을 두고 국민들에게 피의자를 죄인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며 폐지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포토라인에 서고 “벌써 죄인이 된 기분이다”고 밝히며 국감에서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피의자의 검찰 소환이나 구속영장 심사 출석 때 불필요한 포승줄, 수갑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외신에 나오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흉악범이 해할 우려 있거나 도망 다니던 사람들은 (포승줄이나 수갑)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포토라인 등 박 장관에게 지시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예규 등 규칙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