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조해주 임명 강행 ‘국회 무시’…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왕적 대통령제 악순환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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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보여준 사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에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의 참모로 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 악순환을 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비극의 역사를 끝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 대답”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참담한 사건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