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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천봉쇄…거래소, 연내 '직권 취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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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2분기 내 착오주문 직권 취소제도 실시"
매매거래정지제도도 손봐…"정지보다는 매매방식 변경 등을 적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해 '삼성증권 사건'처럼 대규모 주문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올해 약 5조원 규모의 대형 IPO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ETF상품 출시 등이 예정돼있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올해 시장인프라 혁신·자본시장 활력 제고·ESG투자활성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인프라 혁신을 위해 거래소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배당사고를 낸 이른바 '삼성증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권 취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체결된 주식에 대해서는 착오주문 등이 있어도 거래소가 나서서 취소하는 게 불가능했다"면서 "이렇다보니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주문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에 대비해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위험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맥증권, 삼성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이고 증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해외 주요거래소의 경우 이미 거래취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와 업계·투자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분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거래소에 비해 빈번한 '매매거래정지'도 손본다. 다양한 매매거래정지 사유들을 항목별로 검토해 시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 사유, 기간 등을 14년만에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요 정보 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현행을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또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 현행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1일~사유해소 시까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IPO를 추진하고 코스닥 관련 상품을 지속 상장함으로써 투자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다수의 1조원 이상 대형 공모예정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 성공시 공모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배구조 개편 대기업, 공모리츠 등 IPO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사전 상장컨설팅 등 상장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성장잠재력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도 개선한다. 거래소 측은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시장평가 및 성장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요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외 채권시장부에서는 ESG채권 상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상장부에서는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해 퇴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퇴출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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