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김현미 장관 "고가 부동산 시세 반영 속도 높이겠다"

조세 부담 역진 폐해…"공시가격 산정 방식·절차 전면 개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그간 공시가격 형평성이 떨어진 원인은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의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로 폐해가 심각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기계적인 공시가격 반영 관행 등으로 조세 부담의 역진이 발생해 과세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크게 4가지 개선 방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엄격하게 시세를 분석해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오랜 기간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복지수급에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가격공시를 통해 시세 15억원이면서 공시가격 환산 시 약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 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