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충청권 '4兆' 규모 예타면제 시사…"새롭게 발전·도약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 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원 규모에 이르는 충청권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뒤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투어 다섯 번째 도시로 대전을 찾아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충청권의 숙원 SOC 사업을 일일이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며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반면 지역은)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