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체육계 "새롭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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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당ㆍ정이 체육계 비리ㆍ성폭력을 막기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주요 과제로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대상 성폭행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전이라도 지도자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지 특례를 통해 사실을 안 날부터 5년까지인 현재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해서 선수인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 이력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해 징계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 등 인권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폭력 방지교육을 체육단체 심판 등까지 확대하며 선수지도자는 연2회이상 교육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등 주요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국대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위주의 선수 육성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어린 선수들이 메달지상주의, 엘리트체육 병폐 속에서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조직적 보복이 두려워 몇년 동안 신고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주무부서 장으로서 겸허하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계에선 이날 당ㆍ정에서 밝힌 내용이 새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연 2회 교육은 이미 1박2일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센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국가대표 체육선수는 "현재 제도하에 가장 큰 문제는 피해신고시 선수 출신 상담센터 사람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비체육인 출신을 전문가 협의체자, 상담센터에 배치하도록 한다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