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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재석 6억·김용만 9천만원 미지급 출연료 지급"

최종수정 2019.01.22 15:06 기사입력 2019.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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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에 맡긴 출연료 출금권리 인정
방송인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방송인 유재석(47)씨와 김용만(52)씨에게 법원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스톰이 2010년 가압류당하면서 각각 6억여원,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씨와 김씨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봤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스톰에게 계약체결을 대행하거나 출연금을 받게 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김씨 본인으로 인식했고 스톰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해 출연계약 체결 및 출연금 수령행위를 대리·대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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