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황창규 회장, 불통사태 책임회피 급급…법적 책임져야"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통신 재난을 초래한 거대 기업 KT가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창규 KT 회장은)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지난 16일 국회에 나와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세계적인 경제 정상 회의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할 자격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지난 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원인, 약관 개정 문제 등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황 회장이 국회 출석으로 인해 21일 열리는 다보스포럼 회의 참석에 차질을 빚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소공연은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황 회장은)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끝까지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상생보상협의체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KT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진정성 있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KT는 상생보상협의체에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 등 불통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을 우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기본적인 손해 규모 산정과 손해배상액 산출 외에도 향후 재발 방지 노력과 통신 재난 사태를 대비한 약관 개정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소상공인들이 그 진정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황 회장의 발언은 피해 소상공인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황 회장이 국회의원 100여 명에게 '쪼개기', '카드깡' 후원을 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이러한 KT의 영향력이 이번 불통사태 처리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일"이라며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