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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판 '스타워즈' 계획 나온다

최종수정 2019.01.17 15:27 기사입력 2019.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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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17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미사일방어'(MD) 검토 문건 공개
요격미사일 및 고출력 레이저 개발에 신규 투자
동맹국 및 해외 주둔 미군도 방어망에 포함시켜 '주목'

북한이 2012년 시험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 출처=연합뉴스.

북한이 2012년 시험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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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80년대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동맹국들을 MD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형 MD를 추구하면서 편입을 거부해 온 우리나라 국방 전략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펜타곤에서 군 지도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방어 검토' 문건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문건에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세워졌던 '스타워즈' 전략 이후 볼 수 없는 범위와 정교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년 만에 미국 미사일방어(MD) 교리에 대한 첫 공식 업데이트다. 최근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에 진전을 보였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교한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비행체 등을 개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냉전 시대 소련 붕괴 이후 포기한 미사일방어 기술에 대해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은 '불량국가'들로부터 날아 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었다. 이제 요격미사일 개발은 기술과 임무 세트에서 모두 야망을 넓히고 있다. 다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 국방부는 발사하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센서들을 지구 위에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주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문건에서도 고출력 레이저의 추가 개발을 통해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적시될 전망이다.

미사일 방어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ㆍ이란 같은 '불량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둔 미군과 해당 지역 동맹국도 순항 미사일ㆍ극초음속 폭격기로 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은 유럽,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들이 미국 시스템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자체 무기와 미사일 방어 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지역적 위기나 분쟁 중에 미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식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많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국에 의해 전장 접근이 거부되지 않도록 항공모함 등 원거리 전력 투사 수단도 강화한다.

WP는 "이 계획이 계속 진행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높은 가격표와 의심스러운 효과로 레이건 시절 동안 비난을 받았던 MD계획이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후 의회에서 훨씬 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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