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만난 홍남기, 최저임금 차등화 '불가' 입장 재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나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공연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검토했으나 현장 적용 어렵다 판단
소공연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업종별·지역별·규모별·연령별·내외국민별 5가지의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전문가 의견 대부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차등 적용 문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공연의 주휴수당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소공연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공연은 지난 해 12월31일 제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하반기 정부입법 예고…정부 위원회 참여 폭도 넓힌다
이 외에도 소공연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기적 소통채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에 이르고,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분류해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부처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진행해서 하반기에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법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소공연이 정부의 각종 협의체에서 배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각종 위원회에 소공연이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일자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로 참여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더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고자 내부 조직을 정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문제가 중심에 부각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소상공인이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 통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최 회장과 홍 부총리는 간담회 일부만 공개한 뒤 오찬을 함께 하며 비공개로 담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와 최 회장의 만남은 두 번째다. 2017년 최 회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소공연 부회장단, 홍 부총리와 김학도 중기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