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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정책 사각지대 없게 할 것…독자적 영역 설정"

최종수정 2019.01.17 14:32 기사입력 2019.01.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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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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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5차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관련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소통 창구 확대 요구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로 소상공인의 (정부 위원회)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 홍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난주에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을 만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렸다. 신 전 사무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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