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에너지 시장은 '중증 환자'…자유화·분권화 절실"(종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

17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자유화·분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서울 LW컨벤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우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전력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자유화·분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상황을 환자로 비유하면 증증환자"라며 "누더기가 된 전기사업법 등이 새로운 사업창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에너지 요금 규제 ▲독점적 시장구조 ▲정보의 독점화 ▲에너지원별 엄격한 구분 등을 꼽았다. 전기사업법의 경우도 큰 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만 신규사업에 대한 개정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전통적인 규제 체계 유지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과 시장구조, 정보공유, 에너지원간 융복합 등의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및 신규사업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 체계 하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및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 요소의 수용 및 범용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경쟁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창출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인 구체적인 전력시장의 구조 및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 또는 전면 개방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전력 도매시장의 구매 조건과 망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용조건을 확립해야한다"며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장단기 계약 비중을 확대하고 100%에 달하는 현물 시장을 축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도 "'자유화=전력가격 상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력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미국·일본은 전력사 간의 경쟁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시장제도의 개선 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실시간 전력시장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의 조속한 정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계통개발처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일순간에 폭증할 수 있는데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장제도의 설계와 재생에너지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석 위원은 "전력시장은 과감한 개방으로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되, 에너지 요금은 독립규제기관 감독 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전기 가스요금 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복지정책의 선명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