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가시화…정부 '비핵화 검증' 준비해야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동 당시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장으로 향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차 북ㆍ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도 비핵화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핵 폐기 검증 자체가 상당한 기술과 시간을 요하는 일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 비핵화 검증 시 활용 가능한 군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핵화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이 시작되면 우리 군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군비통제검증단을 중심으로 인력을 투입해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검증 작업을 보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나 군수지원, 통역지원 등이 주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실무단을 꾸려 준비 중이다. 실무단에는 외교 뿐 아니라 군축, 국제안보, 핵 문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 이르게 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검증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검증 작업에 대비한 전담조직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비핵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기술력 확보, 핵 기술 유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가) 우리 문제이긴 하지만 북ㆍ미 간의 협상이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 문제여서 절차나 법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북ㆍ미 논의가) 진척되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