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초점 맞추는 정부…예타 추가면제 검토 가능성도

GTX-B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로 사업승인 가능성 높은것 감안
추가적 예타 면제 사업지 검토 가능성 열려있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민영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 사업을 제외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굳히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로 사업성을 갖춘 만큼 예타 제도하에서도 사업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 후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말 정부가 제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인천 계약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지구의 수요가 반영되면 GTX-B 노선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예타에서 B/C 1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 우선 취지인데 굳이 사업성이 확보된 GTX-B 노선에 면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원회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과 지역발전이 이번 예타 면제 검토 과정에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예타 제도는 균형발전의 논리, 정책적 판단,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라면서 "경제성 분석이 판단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다보니 정책적 판단에서 필요한 사업도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위의 초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과 지역 발전"이라면서 "예타 면제가 되면 정치적 판단의 입김이 세질 수 있고, 예타라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를 대체하거나 극복하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인력,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역 예타가 (사업성이 양호하게) 나오기 힘들다"면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타 면제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역시 그간 GTX-B 노선의 예타 면제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타는 수지분석을 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되게 되면 예타의 의미가 희석되고, 해당 사업지의 적자 문제는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한 사안이라면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선심성 예타 면제는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함영진 직방 팀장도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높지만 노선변경을 비롯한 사업계획 수정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 3기 신도시 발표가 추가된 상황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추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예타 면제 가능성은 낮게 봤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 예타 면제 사업지 검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 면제 요구가 제기되면서 정부 역시 2차적으로 각 사업 추진 속도와 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