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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KBS 정연주 사건, 檢 유죄판결 불가능한데 기소"

최종수정 2019.01.17 16:06 기사입력 2019.0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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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사과 권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KBS 정연주 배임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이 유죄판결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의 담당검사, 검찰지휘부, 법무부장관 및 KBS 정연주 사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KBS는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이겨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정 전 사장 취임 후 진행된 2심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회사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적자를 만회하고자 500억원대 환급에 합의했다고 봤다.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당시 이 사건 조정은 KBS의 일방적 양보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까지 법률 및 회계전문가 등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점 등에 미뤄 고의를 가진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사장의 공소제기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를 인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유죄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연주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인 박은석 부장검사, 최교일 1차장, 명동성 지검장이었다. 과거사위는 "수사과정이나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나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발에 의하여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조사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또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법왜곡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중재인 등이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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