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2조원대 추경 편성 추진…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이 중 절반이 넘는 58.5%의 예산은 올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9개 지자체가 올 4월까지 편성할 12조원대 추경은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57%)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가 2조원대로 늘어난다.
이미 본예산에 252조원대 지방예산이 편성됐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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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투자심사 기준을 개선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 정례화해 저출산ㆍ일자리 문제 등을 장기적 과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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