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기소 압박…·화웨이·ZTE에 부품 판매 금지 법안도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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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뉴욕 김은별 특파원]이달 30~31일로 예고된 장관급 미ㆍ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강하게 압박하며 기선제압을 하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양당의 정책입안자들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화웨이, ZTE, 기타 중국 통신기업들에 미국이 반도체와 중요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 행정 조치로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해왔으나, 아예 법을 만들어 이 업체들과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 법안이 직접적으로 화웨이와 ZTE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화웨이와 ZTE가 통신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을 돕고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해왔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화웨이를 창업한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이 인민군 장교 출신”이라며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창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법을 위반한다면 그들에게 이 법은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기술절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미 법무부가 화웨이 수사를 진전시킨 상태로 조만간 기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테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웨이가 사업 파트너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는 게 T모바일이 주장이다.

T모바일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년 화웨이 측을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배심원단은 화웨이가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화웨이가 T모바일에 48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을 계기로 미 법무부는 수사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孟晩舟)를 체포해 미국, 캐나다와 중국의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나왔다. 또 지금은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달 말 장관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를 시정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화웨이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 화웨이는 스파이 혐의와 기술절도 등 이슈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동맹국들의 전방위적인 견제와 보이콧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해외정보국(MI6) 수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했고, 체코 정부는 최근 보안 우려를 이유로 자국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폴란드는 화웨이의 중ㆍ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의 스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중국 정부와 주기적인 접촉을 한 적 없다"며 "정부가 화웨이에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때 '노(NO)'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