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유착' 지적한 KDI 보고서 정면반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 임원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 제재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나치게 단면적인 분석이라고 정면반박했다.

금감원은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시 대상기간 중 제재의 경중 및 건수 등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춘 미국 사례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운영중인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현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 및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을 갖춰 특정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KDI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조치 확률이 1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 줄일 경우 제재 확률이 약 2.3%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