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가운데 노인비율 10년새 2배...여성 비율도 증가세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재소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재소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사이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 가운데 만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여성 재소자 비중 역시 30%가 넘게 증가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여성과 노인의 범죄비율도 함께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권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기결 수용자는 3만1478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만7669명으로 늘었다. 미결수도 1만4169명(2007년)에서 2만1183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만60세 이상 노령자의 비율은 지난 2007년 4.03%(1269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0.5%(3840명)로 늘었다. 노인 재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배가 넘게 증가했고, 숫자로는 무려 3배가 넘게 늘었다.

노인 재소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9년 1만0743명(22.0%)이었던 재소자 환자수는 2016년에는 1만6639명(29.0%)로 증가했다.

이들이 앓는 질병은 간질환과 뇌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형집행정지자 가운데 매년 간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9%, 뇌질환은 11~15%, 심장실환은 8~11%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을 담당하는 의료인력 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12년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교정시설 내 의사수는 158명이었지만 2013년 155명, 2013년 152명으로 조금씩 줄더니 2017년에는 147명으로 1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 수는 2012년 288명이던 것이 2017년 8월에는 392명으로 늘었다.

여성 재소자의 숫자도 증가세다. 2007년 기결 여성 재소자수는 2424명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3907명으로 1.5배가 넘게 능가했다. 또, 전체 기결수 가운데 여성재소자 비율은 2007년 4.5%에서 2016년에는 6%로 10년새 30%가 가 증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