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제때 갚는지 여부 신용평가에 반영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소상공인의 외상거래 기록도 신용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신용거래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에 외상거래에 관한 부분 등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대금 회수 부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 가운데는 대금 회수 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8%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 곤란(12.2%), 금융비용 증가(9.7%)보다도 높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이용상의 어려움 이상으로 자금 운용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외상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 가령 골목 슈퍼 등의 경우 공산품과 양곡 등의 경우 50% 이상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가량 무담보 외상 형태로 도매업자로부터 구매를 해왔다. 이같은 거래 관행 하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외상 대금을 제 때 회수하는 게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국세청이나 행안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 자영업자 등의 사업체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 추정을 위해 활용 중인 부가가치세 자료 대신 카드매출액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케 하고 카드사의 신용평가업 진출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자영업자 등의 신용평가 방식을 다각화하려 하는 것은 신용평가의 질을 높여 금융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를 이용하고자 할 때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외상거래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회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상거래와 관련해 "신용거래를 통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거래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매출을 촉진하고 거래처와의 우호적인 고객 관계 형성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구매기업 입장에서 신용거래는 단기부채의 일종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원의 역할을 해 당장 구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지급 없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를 가능케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매처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회수 불능 등의 위험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거래시장에서 외상 매출금을 제때 지급하는 거래 상대방을 선별하고 이들과 거래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거래 행태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의 던앤브래드스트리트(D&B)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D&B는 외상매출금 자료 등을 이용해 기업별, 거래처별로 평균 결제 소요 기간, 총외상매출금액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작성해 자금 운용을 돕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