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심사항목 400가지로 강화
6개월 걸린 심사 단계 막바지…거래소 7곳 통과 여부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검사 항목을 400개로 대폭 늘린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 발급 심사 결과를 이르면 두 달 내 발표한다. 다만 최근 불거졌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FSA는 지난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코인체크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후 심사항목을 400여개로 늘리는 등 등록제를 전면 개편했다. 거래소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8조원에 이르지만 평균 직원수는 20명에 불과할 정도였으며 사업모델, 보안체계, 회계감사, 기업구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화된 심사의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FSA는 심사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심사를 신청한 거래소는 FSA에게 사업 계획, 지배구조, 보안체계, 운영 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지원여부 등을 보고한다. 이 단계만 4개월이 걸리며, FSA가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를 마친 뒤에야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FSA는 신청서를 확인 후 2개월 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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