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칼빼든 '체납관리단' 3월 뜬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향후 3년간 2조7천억 체납징수 기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표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취임 후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속한 공약사업이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실태업무 파악과 체납사실 통지 등이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통해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ㆍ군에 하면 되며,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된다.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원을 받게 되며, 해당 지자체와 도가 인건비의 50%를 각각 분담한다.

체납관리단은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기 위한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ㆍ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3년 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을 사업추진 직전년도에 비해 30%이상 끌어올렸다.

한편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만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