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조사(종합)

‘재판 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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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통보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무리 없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다.

수사범위와 혐의가 방대해 최소 두차례 이상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조사 분량 자체가 많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독대에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앞서 박ㆍ고 전 대법관도 한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박ㆍ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2014년 이전에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 등 물증도 추가로 확보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대부분을 직접 수행ㆍ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속된 수사로 드러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이달 내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