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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지검장, 복직 하루 만에 사직…“검찰서 할일 남지 않아"

최종수정 2019.01.04 15:33 기사입력 2019.0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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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형사·행정 소송 승소 끝에 복직
이 전 지검장 "저와 같은 사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후배 검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 봉투를 지급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됐다가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검찰 복귀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2017년 4월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지시를 받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진상조사 후 기소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됐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법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금원과 식사를 제공한 일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도 지난달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이 전 지검장은 3일 검찰에 복귀했다.

법조계에서는 상명하복 조직문화가 강한 검찰에는 동기나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자진해서 검사복을 벗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는 만큼 문무일 총장과 동기인 이 전 지검장의 용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법무부가 항소한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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