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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설문] 文정부 '최악의 정책'은 "규제, 규제, 규제"

최종수정 2019.01.03 11:10 기사입력 2019.0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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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25개 건설사 CEO 대상 설문
"규제에 치우친 정책 방향 문제" 지적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최고 vs 최악' 평가 엇갈려
가장 잘 한 정책 "없다" 응답도 3명 달해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보유세 및 대출 기준 강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수의 CEO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결정을 가장 잘 한 일로 꼽았으나, 일부는 이를 '최악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는 등 시각은 엇갈렸다.

3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상위 25개 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최고(Best)와 최악(Worst)의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19명, 76%) 가운데 63%(12명)는 지나치게 규제에 치우친 정책 방향을 꼽았다. 주관식으로 구성된 이 항목에 CEO들은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기준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등 금융 분야의 접근성을 옥죄는 대출 규제가 가장 최악이었다는 응답자가 4명에 달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 대상 세제 혜택을 1년 만에 축소한 것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 등도 나쁜 정책으로 언급됐다.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19일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 선정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서 국유공지와 유휴 군부지 등에도 32개의 중소규모 택지단지를 조성키로 한 바 있다.

응답자 가운데 5명은 이를 문 정부의 '최고의 정책'으로 지목했다. 한 응답자는 "공급에 대한 확대 없이 규제만으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늦게나마 3기 신도시 발표를 한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시에 3명의 응답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오히려 '최악의 정책'으로 꼽았다. 수요와 맞지 않는 입지 선정, 불충분한 광역교통대책 등이 배경이다.

그밖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도시숲 조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비리 관련 처벌규정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이 가장 잘 한 정책으로 언급됐다. 부동산과 관련해 문 정부가 '잘 한' 정책은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명에 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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