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고용불안 추정 1%p 증가하면 가구소비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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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고용이 불안할 경우 가구의 소비가, 특히 소득분위 중·상위권 가구의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고용 등의 요인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환 국회 예산정책처(NABO) 경제분석관은 31일 '소득분위별 민간소비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안 역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불안은 객관적 고용불안과 주관적 고용불안으로 나뉘는데, 객관적 고용불안은 실직확률 혹은 재취업확률로 정의된다.

김 분석관은 고용불안을 취업자의 다음 기 실직확률로 정의하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2012~2016년 실직확률을 분석한 결과 실직 확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다가 30대 중반(36.8세)을 넘어서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취업자 실직확률 추정치 평균은 3.91%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경우 다른 가구보다 1년 후 실직확률이 1.51%포인트 높으며, 자영업자는 1.42%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실직확률이 1.17%포인트 낮으며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실직확률이 비수도권보다 0.45%포인트 높았다. 대학원 이상 학력의 실직확률도 0.99%포인트 낮았다.

이 실직확률을 소비함수에 반영해 고용불안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불안 추정치가 1%포인트 증가하면 가구 소비는 0.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고용불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위 80% 가구는 고용불안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소비지출이 최대 0.99%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소득 하위가구의 경우 고용불안보다는 부채비율이 소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분석과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세를 소득 외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은 112.5%, 중산층은 76.2%, 고소득층은 62.8%로 각각 2011년 대비 15.6%포인트, 7.0%포인트, 2.4%포인트씩 감소했다.

그는 "내수증대 및 소비 진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선 외에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불안이 소비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구에 대한 고용알선, 재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 고용 서비스 및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