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결산] 내년에도 '통신비 인하'는 계속 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통신업계는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불어 닥친 통신비 인하 요구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시작된 가계 통신비 인하 계획은 선택약정 할인율 5% 상향 조정,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으로 축약돼 발표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직후 "통신비 인하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동통신 3사 CEO들을 직접 만나 뜻을 전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그러나 첫 번째 계획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부터 이통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지만 정부의 계획을 꺾지 못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따라 스마트폰 구매자 중 90% 정도가 선택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불거진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통신요금을 인하해도 '단말기 가격은 매년 오른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자급제를 꼽고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자급제로 인한 통신비 인하 가능성이 불분명하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견만 난무했다.

통신비 인하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보편요금제 논의가 핵심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요금제를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른 실적 감소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보편요금제로 인해 시장이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외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안 중 하나인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는 올해 일부 시행됐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1만1000원 감면안이 빠졌다. 이 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