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높을수록 금리인상시 '경기위축' 타격 크다"
한은 BOK경제연구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 파급효과' 발간
변동금리 비중도 관건…통화정책 '운용의 묘' 필요할 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가계부채 규모가 클수록 금리인상시 경기가 위축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 수록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 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통화정책 '운용의 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따르면 높은 가계부채 수준 아래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시 경기 위축 효과가 큰 데서 비롯된다.
김영주 한은 거시경제실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아 유동성 제약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 소비수준을 줄이게 돼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을 대상으로 1984~2015년 분기 자료를 활용했다.
현재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간부채가 급증한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 기준) 비율은 93%로 독일(53%), 미국(80%)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더라도 금리인하의 경기파급효과, 즉 경기를 부양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로 이자부담이 줄더라도 이를 소비에 쓰기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경우엔 금리인상·인하의 경기 파급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고 금리인상의 경기위축 영향은 작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적은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자산효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정도도 낮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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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비중 역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좌우하는 요소다.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리인상의 경기위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3분기 기준 1419조원을 넘어선데다 지난 11월 가계대출(신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도 72.2%에 달한다. 지난달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은이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앞두고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배경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절한 데 따른 경기조절 효과가 커 통화정책 결정시 경기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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