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정부, '3만불 시대'연다…'보유세' 검토 공식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공식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도 3만불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저출산 등 중장기 과제에 선제적 투자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는 새 정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원년이라면 내년은 3만불 시대 원년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해 3만불 소득 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와 내년 3%대 성장을 이뤄내고 내년 중 국민소득도 3만불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올해 29위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교육·기대수명 등은 양호하지만 주거, 소득, 고용과 삶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소득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공정경제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대응 등 2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3대 전략은 문 정부의 4대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일자리·소득 개선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해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육아휴직 후에도 여성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마련해 청년이 직접 일자리 대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청년 신규채용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 대학에 각각 3년, 1년씩 재학한 후 일본에 취업하는 등 해외 취업제도도 마련한다.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공부문 재정도 58% 이상 조기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5%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금년(2만2000명)보다 확대한 2만3000명+α 수준으로 늘리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도 각각 최대 80만원,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청년기숙사 등 서민층 주거수단을 확대 공급하고, 의료·교육·통신·교통비용 등도 완화해 준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지난 7월 기재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등에 밀려 네 번째로 언급된 항목이었으나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으로 언급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정책 우선순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권 초기만 해도 소득주도 성장 등에 밀려 찬밥 신세였다가 최근 들어 제이(J)노믹스의 정책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구체적 과제로는 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핀테크·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 연구개발(R&D)·자금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규제 등 애로요인을 원스톱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과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내년 중 2조7000억원 내외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해 혁신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문화사업과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확산시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한다.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마지막 전략은 공정경제로, 재벌개혁과 불공정 근절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가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또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보유세 인상 논의를 정부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보유세 관련)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보유세 과세를 위한 명분까지 마련됐다. 이 차관보는 "내년 조세정책방향 발표시 세제실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전략의 기반이 되는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 2대 기반은 3%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중장기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한계차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3대 패키지 등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및 회사채 인수지원 확대 등도 검토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출계획을 상향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된 정책은 실천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이행하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조율·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취업자수 증가세 반전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조기 성과 창출 ▲행정입법 규제 대폭 철폐 및 全부처 확산 ▲고용안정·유연모델 기반 마련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확산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 등은 6대 실천과제로서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