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대신증권 여의도 황소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본부의 예산·인력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코스피와의 차별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방위 금융혁신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코스피→코스피·코스닥 혼합)하고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한다.

또한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을 제공하고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등),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한다.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및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외에 기술금융 활성화와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 유도, 정책금융 강화 등도 금융혁신의 방안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우선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내년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원 수준(잔액기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16조원 규모인데 내년에는 이를 크게 확대한다.

또한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하여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시스템 정착되게 할 방침이다.

금융업의 인가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합리적인 요건 정비, 인가 절차 투명성 제고 등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민관TF 구성 및 연구용역 후 연내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창업 인프라 등을 활용해 혁신성장 확산시킨다.

문화부문에서는 융복합·한류 등 유망 문화 콘텐츠 혁신을 위한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영화 등 분야별 진흥정책이 마련된다.

게임·출판 등 부문별 펀드 조성(총 1000억원 이상)을 통해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콘텐츠 벤처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VR 종합지원센터도 조성해 융합콘텐츠 벤처기업에 입주공간 및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고,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웰니스(wellness) 등 관광분야 융복합 수요와 연계해 중국, 동남아 등 지역별 방한 관광 고급화 전략을 마련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내년초 조기 지정(10개교)하고, 대학창업펀드(150억원 규모) 확대 등 창의 융합교육을 강화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최근 환경이슈(미세먼지 등) 및 신기술 융합 등에 대응해 환경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