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의 외교학]②분담금이 위안부 세계유산 등재에 미친 영향

미국, 유네스코도 분담금 때문에 탈퇴했는데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정책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로는 지난 10월 보류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 (反)이스라엘 성향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항의 표시와 함께 분담금 체불 문제가 탈퇴의 이유로 꼽혔다. 미국은 2011년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이후 분담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 체불액이 계속 쌓여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네스코에 22%의 분담금을 내던 미국의 탈퇴는 당장 일본군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라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약 10%의 분담을 내던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납부를 미루며 유네스코를 압박하다 보류 결정이 나자 슬그머니 분담금을 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발해 분담금 납부를 12월까지 미뤘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