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까지 확대…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출발선부터 평등하게"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와 다문화·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인건비 보조비를 매년 6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2조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들을 빚어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또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낮은 부담금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를 위해 현재 90곳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곳 이상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6000명에 육박하는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늘려 1131학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전국에 단 1곳인 통합유치원도 2022년까지 각 시·도당 1개 이상씩 설립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 2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과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하게 된다.

누리과정 개편에 맞춰 유치원 평가는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초점을 맞춘 유치원 학습 대신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도 꾀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원, 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으로 확충한다.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도입한다.

여기에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 교원의 월급은 평균 233만원, 사립유치원 교원은 201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