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혁신 끝장토론 개최…27일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향한 1박2일간의 끝장토론이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진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혁신 초안을 만들어내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원주KT연수원에서 21일 개최했다.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초기 모델(프로토타입)’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4차위는 민간에서부터 규제 혁신에 대한 발제를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등이 나서서 토론한다는 점에서 밑에서부터(Bottom-up)의 규제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4차위 설립 후 갖는 첫 번째 해커톤의 주제는 첨단 ICT 기술을 다른 사업과의 접목함에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 결정권), 라이드쉐어링(차량공유업 등장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개선),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폐지 필요성), 혁신의료기기(첨단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공인인증서(공인인증제도 및 다양한 인증기술 활용방안) 등이다.

다만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는 주요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이번 해커톤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차위는 내년 1월 중 참석자들이 토론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해커톤을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중재자로서 규제 혁신을 향한 관계자들의 토론을 이끈다. 4차위 위원들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간의 토론 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다. 쟁점 사안은 4차위와 퍼실리테이터가 3~4주간 논의해 과정을 거쳐 투명화시켜 토론장에 내놓는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 결과를 오는 27일 브리핑으로 통해 내놓는다. 이어 2차 해커톤 개최시 관계부처 이행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4차위 측은 “‘아무리 좋은 최신 방법론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은빛탄환의(No Silver-Bullet)을 교훈 삼아 규제혁신·제도정비 또한 지속·반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