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 도덕적해이 불러…시장참가자 감시 늘려야"

한은 BOK경제연구 'DIP제도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발간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기업회생 능력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DIP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채권자협의회, 신용평가사 등 시장참가자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DIP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IP 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이 비해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DIP제도는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이 되는 제도로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취지와는 달리 채무면탈, 경영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충분하거나 지원여력이 있는 대주주,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2011년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CP) 판매 사례, 2013년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계열사 채무 변제 사례, 201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 전에 집중적으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한은은 DIP 적용기업의 경영성과,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매율 등을 분석했다. 이 결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대부분 변수에는 DIP 제도 적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적용을 받은 기업들의 총자산순이익률(ROA)에는 5% 유의수준에서 음(-)의 효과가 있었다. 단, 이들 기업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는 감소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한은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법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했다.

최영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DIP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법원의 통제로 인해 이익조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과 함께 채권자 협의회 기능의 강화 및 신용평가사, 투자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채무자 감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