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평균(24.7%) 상회…美日 기업과 역전현상
-노동유연성, 美의 50%수준…경직성 강화
-600조원 원전시장 다시 열리는데 여전히 脫원전
-눈귀 막은 가상화폐 광풍…제도 없이 규제요구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한민국이 성장 잠재력과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만능주의에 갇혔다. 글로벌 행보와 역행하는 규제와 정책들은 '다이내믹 코리아'를 '갈라파고스 코리아'로 전락시켰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글로벌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역행과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보다 쉬운 해고와 연공서열을 파괴하려는 노동개혁 역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 대신 노동경직성에 함몰되고 있다. 향후 30년간 600조원의 원전르네상스의 부활에 맞춰 전 세계가 원전시대로 회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축적해 온 원전건설ㆍ운영 노하우를 버리고 탈(脫)원전을 고집한다.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핀테크(금융+기술)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마따나 "경이적인 기술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기 어렵다"면서도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앞서 규제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 통제를 통한 가격경쟁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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